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종배 의원 대표발의)
의 안 번 호	655		발의연월일 : 2023. 11. 13. 발 의 자 : 김종배·임관만·김대중·이명규·신충식·유승분·조현영·박용철·장성숙·이선옥·김용희·김대영·이용창·이인교·신영희·김명주·박종혁 의원 (17명)

1. 제안이유

○ 시내버스모니터단의 많은 구성 인원과 짧은 임기로 인하여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의 효율성이 낮음

○ 시내버스모니터단의 구성 인원과 임기 조정을 통해 모니터단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운영으로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내버스모니터단 구성 인원 축소(안 제5조제1항)

나. 시내버스모니터단원 임기 변경 및 연임 규정 신설(안 제6조)

다. 시내버스모니터단 활동의 자원봉사실적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0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‧구조문 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라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해소하는”을 “해소하기 위하여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내외”를 “이내”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임기) 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원할”을 “원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거짓사실을 모니터링 했을”을 “거짓으로 모니터링한”으로 한다.

2. 다른 시ㆍ도 등으로 전출한 경우

제8조제1항 중 “홈페이지를”을 “누리집(홈페이지)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홈페이지, 모바일, 이메일”을 “누리집(홈페이지), 전자우편(이메일)”으로, “건의한다”를 “건의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실비보상을 할”을 “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할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모니터단원이 자원봉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해소하기 위하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5조(구성) ① 모니터단은 200명 내외로 구성하며,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	제5조(구성) ① ------------- 이내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임기)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	제6조(임기) 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제7조(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.	제7조(해촉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전출 등으로 인천광역시 소재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	2. 다른 시·도 등으로 전출한 경우
3.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	3. ---------- 원하는 --
4.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거짓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	4. ----------------- 거짓으로 모니터링한 -------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운영활동) 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.	제8조(운영활동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누리집(홈페이지)을 -----.
②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단 홈페이지, 모바일,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누리집(홈페이지), 전자우편(이메일) ------------ 건의할 수 있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지원)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.	제10조(지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할 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② 시장은 모니터단원이 자원봉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붙임 3		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28조(조례) □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○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○ 제18조(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□ 「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」 ○ 제4조(평가의 원칙)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1.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

2.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

3.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

4.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

5.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

6.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

7.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
8.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,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8조(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(경영평가결과는 제외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0. 6. 9.>

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0. 6. 9.>

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6. 9.>

□「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」

제4조(평가의 원칙) 평가업무 대행기관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평가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, 그 내용을 피평정자에게 공지할 것

2. 평가에 대한 신뢰와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단 및 조사원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

3. 평가단 및 조사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

4. 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정·보완할 것

붙임 4		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ㅇ (위탁) 모니터단의 효율적 운영 (제9조)

ㅇ (지원)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(10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ㅇ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됨

3. 미첨부 사유

ㅇ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

4. 작성자 :  교통국 버스정책과장 조영기